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주의! 자주 발생하는 사례 3가지

일자리 안정자금, 이렇게 잘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지만,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실제 적발 금액과 함께 정리해볼게요.

1. 가족·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허위 신고

실제 근로하지 않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족을
마치 직원처럼 등록하고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이에요.

•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
• 📌 형제자매, 동거친족 등 특수관계인 포함
• 📌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가족이면 적발될 수 있어요

2023년 기준 20,709명이 이 유형으로 적발되었고,
약 229억 원이 환수 대상이었습니다.

2. 퇴사자나 고용보험 상실자 허위 재직 신고

이미 퇴사한 직원을 재직 중인 것처럼 꾸미거나,
고용보험을 상실했는데도 계속 지원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 퇴사 보고를 늦게 하거나 일부러 누락
• 📌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서류상으로만 재직 처리
• 📌 고용보험 DB와의 차이로 나중에 적발되기 쉬움

적발 인원 12만 8,550명, 부정 지급액은 약 100억 원에 달했어요.

3. 급여 기준 위반자 허위 신고

지원 대상은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이지만,
이를 초과하면서도 기준 이하로 신고해 부정하게 지원받는 경우예요.

• 📌 실제 급여를 축소하거나 상여금 분할
• 📌 임금 일부를 ‘연말정산 시 지급 예정’으로 미루는 방식
• 📌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조작도 적발 사례 다수

이 유형은 24,428명이 적발되었고,
223억 원 이상이 환수 조치 대상이었습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 환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 💥 지원금 전액 환수 + 최대 5배 부가금
• 💥 1,000만 원 이상은 형사처벌 병행
• 💥 사업 참여 제한, 제도 이용 정지 등 행정 불이익도 발생

“2024년부터 정부는 분기별 현장점검을 4배 이상 확대하고, 고용보험·가족관계 DB를 정밀 분석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설명

2025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사업장 규모별로 얼마나 받을까?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2025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가능한 지원금 기준을 사업장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실제 사례와 신청 팁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jungirl.kr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