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차시험 공동주택 관리실무 주관식 기출문제 입니다

2022-10-28 2024-07-21

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차시험 공동주택 관리실무 주관식 기출문제 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문제 출시 유형을 파악하시면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동주택 주택관리 관계법규 2차시험 주관식 기출문제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과목중 2022년 제25회 2차시험 관리실무 주관식 16문항입니다. 기출문제가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합격을 기원드립니다.

65. 공동주택관리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ㄱ )｣(을)를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 ㄴ )｣에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6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단체가 제정하는 공제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행령 제89조(공제규정)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 ㄱ )(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 ㄴ ) 이상(공제사고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6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행령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 ㄱ )

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에 관한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행령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에가입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 ㄱ )개월 분 이상의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69.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용어를쓰시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 ㄱ )의 범위에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 ㄴ )일까지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ㄷ )별로 납부할 수 있다.

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66조( ㄱ )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ㄱ )(을)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71.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생략>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생략>

② <생략>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 ㄴ )(으)로 하며, 이 경우( ㄴ )(으)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72.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시작하여 ( ㄱ )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지급한다.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 ㄴ )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 25 - 23 )

7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환기설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들어갈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 ㄱ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 ㄴ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이상인 건축물

7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수해방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용어를쓰시오.

제30조(수해방지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설치하는 ( ㄱ )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오염물질 종류

접착제, 페인트, 퍼티, 벽지, 바닥재

톨루엔 ( ㄱ ) 이하

폼알데하이드( ㄴ ) 이하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mg/m2·h로 한다.

7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 ㄱ )(을)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 ㄴ )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7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 구조에 관한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생략>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말한다)이 각각 ( ㄱ )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7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물의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별표 1] 소방시설

1 ∼ 4. <생략>

5. ( ㄱ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 ㄴ )

바. 연소방지설비

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상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생략>

1 ∼ 2. <생략> 3

.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 ㄱ ) 메가파스칼 이상의 방수압력으로 분당 ( ㄴ ) 리터 이상의소화수를 방수할 수 있는 성능인 것으로 할 것. 다만, 노즐선단에서의방수압력이 ( ㄷ ) 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들어갈 용어를 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