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25회 2차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관식 기출문제 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차시험 공동주택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관식 기출문제 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문제 출시 유형을 파악하시면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동주택 주택관리 관계법규 2차시험 주관식 기출문제

49. 주택법 제1조(목적)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 ㄱ )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 ㄴ ) 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0.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택조합의 ( ㄴ )은(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ㄷ )년이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1.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규정의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 ㄱ )의 전부 또는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에는 ( ㄴ )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52.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 ㄴ )을(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53.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 ㄱ ) 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ㄴ )을(를)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내용은 재판상 ( ㄷ )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 ㄱ )이(가)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 ㄴ )퍼센트 이상인 것 

56.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 ㄱ )이(가) 내화구조 또는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 ㄴ )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 이하가 되도록설치할 수 있다.

57.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규정이다. ( )에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 ㄱ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58.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 ㄱ )년 이내에는증액하지 못한다.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항규정의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 ㄱ )년간2 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 ㄴ )개월을 초과한 경우 

6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ㄱ )법」을 준용한다.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 25 - 19 ) 

6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 ㄱ )년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다르게 할 수 있다.

3. ( ㄴ )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고장이 발생한 경우

62.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 ㄱ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말한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제50 조에 따른 ( ㄴ )을(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6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ㄱ )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