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차시험 공동주택 주택관리 관계법규 객관식 기출문제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차시험 공동주택 주택관리 관계법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문제 출시 유형을 파악하시면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과목중 2022년 제25회 2차시험 관계법규 객관식 24문항입니다. 기출문제에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합격을 기원드립니다.

② 조합장선출동의서
③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4.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① 관리사무소 
② 담장 
③ 대피시설 
④ 어린이놀이터 

5. 주택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그 부속토지는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②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할수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③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등을말한다. 
④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되는 것은? (단,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유지ㆍ운영 기준 
②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③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④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④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③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④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였더라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정한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될수 없다.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때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감공사: 2년 
② 단열공사: 3년 
③ 방수공사: 3년 
④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11.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③ 업무시설 

④ 운동시설 
⑤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령상 용도지역 중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단,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아니며, 건축물의 종류ㆍ용도ㆍ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주거지역 
② 준주거지역 
③ 녹지지역 
④ 상업지역 

13. 건축법령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구조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2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한다. 
②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건축법령상 방화문의 구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8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80분 이상이고, 불꽃을 차단할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② 12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2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③ 6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④ 6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이고, 불꽃을 차단할 수있는시간이 30분인 방화문 

15.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③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있다.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의 청약 철회및가입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집주체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예치기관은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 경우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통합하여 관리해도 된다.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인정되는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그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그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종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점검이다. 

18. 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않는지역은? (단,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음) 

①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②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③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④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으로부터 높이가135미터인 40층 아파트가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③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④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행하여야 하는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것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2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해당 사고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22. 전기사업법상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자의식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려면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되어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등을일시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③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④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이것으로 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차시험 공동주택 주택관리 관계법규 기출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문제 출시 유형을 파악하시면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