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에너지캐시백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소식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지원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대책과 에너지 절약 운동 등을 통해 사회배려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대책
- 한전 에너지캐시백
목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주요 복지사업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40% 이하)'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냉방비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다시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철(7~9월)에는 가구당 4만원에서 4만 3,000원으로 지원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약 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예비비에서 충당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정부는 또한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이번 2분기(4~6월) 인상 요금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6, 9월에 월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후 잔액을 3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어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에너지캐시백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는 비율에 따라 구간 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캐시백은 다음 달의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
온라인과 한전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6월 7일 부터
- 방문신청: 7월부터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 대상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공동주택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개별주택의 경우 전기사용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 지급대상
3%의 최소 절감률 및 한전 사업소 별 평균 절감률보다 더 많이 절감하면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홈페이지에 캐시백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
한전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가정 절감량(kWh)×30원
- 아파트단지 절감량 기준 구간별 정액 지급 (아래 그림 참조)
마치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로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지원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대책과 에너지 절약 운동 등을 통해 사회배려계층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세청 손택스 설치 후 조회하기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