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실시 가이드북 소개 및 다운로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실시로 2024년 9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포스탕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받아 아파트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가이드 썸네일


주요 내용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가이드북 소개

층간소음은 무엇일까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가이드북 다운로드

목차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가이드북 소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2024년 10월 25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가이드북을 발행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가이드북 목차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가이드북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 이해하기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
  3. 층간소음 관리하기
  4. 분쟁조정 우수사례
  5. 층간소음 예방법

층간소음은 무엇일까요?

거실에서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이 양손으로 귀를 막고 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벽을 타고 전달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벽식 구조로 직접 충격음이 발생하면 벽을 타고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윗집뿐만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 등 인접한 세대에서 발생합니다.

유형별 층간소음

가족구성별 유형

  • 갓난아기가 있는 세대
  •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
  • 청소년, 성인이 있는 세대
  • 노인이 있는 세대

생활시간과 직업별 유형

  • 생활하는 시간대가 다른 경우
  • 프리랜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 운동기구와 가전제품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 개인방송을 하는 경우
  • 교습소나 아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

  • 뛰거나 걷는 소리 67.6%
  • 망치질 소음 4.3%
  • 가구를 끌거나 찍을 때 나는 소리 3.7%
  • TV, 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음 2.8%
  • 문 여닫는 소리 2.0%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요?

층간소음 관리하기

층간소음관리 대응 체계

층간소음관리 대응은 아래의 단계에 따릅니다.

  1.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3. 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기관

1단계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1. 민원접수
  2. 소음 피해 상황 확인
  3. 방문통보
  4. 1차 현장방문
  5. 전화중재
  6. 2차 현장방문 및 중재
  7. 층간 소음 피해 지속 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이관

2단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1. 민원 접수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3. 분쟁사건 통지서 송부 및 답변서 회수
  4.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5. 생활 개선사항 제시 및 필요시 조정 숙려기간 부여
  6.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및 조정안 마련
  7. 조정안 제시 및 조정서 작성 교부
  8. 미해결 시 외부 기관 안내

3단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기관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2.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분쟁조정 우수사례

  1. 다자 면담을 통한 적극적인 경청과 중재
  2.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며 갈등을 해소
  3. 생활 시간대 차이에 따른 층간소음
  4. 저감 조치와 노력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
  5. 층간소음 문제 해결한 '메모와 슬리퍼'
  6. 위아래집의 배려로 해결한 층간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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