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련 법령 목록과 최신 개정 일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참고하십시요..

2023-02-20 2024-07-21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의 목록입니다. 최신 개정일자에 대한 내용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려면 수 많은 법령과 행정규칙 등을 찾아보게 됩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행정규칙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의 법령이나 규칙은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개정일자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세부 내용은 아래를 눌러 사이트 이동 후 검색창에서 법령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령 검색 바로 가기

공동주택 관련 법령 목록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찾아보게 되는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목록입니다. 최신 개정 일자를 함께 기록해 두었으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45호, 2022. 12. 9]
공공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66호, 2022. 12. 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2021. 12. 30]
공동주택 회계 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67호, 2017. 10. 10]

소방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76호, 2023. 1. 2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9호, 2023. 1.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6호, 2022. 12. 30]

시설물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946호 2021. 9. 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3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0호, 2022. 9. 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7695호, 2021. 6. 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05호, 2022. 6. 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77호, 2023. 2. 6]
전기사업법 [법률 제19003호, 2022. 10. 18]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3호, 2022. 12.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73호, 2023. 1. 5]

근로자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35호, 2021. 11. 19]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개인정보 관련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주택법 관련법규

주택법 [법률 제18392호, 2021. 8. 10]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공동주택 분양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국세청고시 제2005-15호, 2005. 5. 2]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 [국세청고시 제2005-14호, 2005. 5. 2]

건축법 관련법규

건축법 [법률 제18825호, 2022. 2. 3]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19호, 2021. 12.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06호, 2022. 2. 1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오피스텔 건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조경 설계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3호, 2013. 2.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9호, 2021. 11. 2]

건축물 관리법 관련

건축물관리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20호, 2021. 12.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주차장법 관련

주차장법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36호, 2021. 4. 20]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0호, 202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