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단기가 있거나 없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주차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와 주차 차단기가 없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였으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범인을 잡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에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주차를 통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사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 주차해둔 차에 갔는데, 간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가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손된 자가용으로 인해 출근도 못하고 어떻해야 할지 앞이 막막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파손된 차를 변상을 받을 수 있을지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직장인 A씨는 아침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여성의 경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쉼 호흡 한번 하시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일단 관리사무소로 찾아가서 부탁해 보십시오.
어떻해 아침에 주차장에 가보니 차가 다 부서져있어.
그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 났으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확인 해봐.
범인을 못잡으면 어떻해?
당황하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보자. 요즘은 CCTV에 다 나오더라.
출입구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아파트 주차 관리의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과실 책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 및 이중 주차, 주차선 위반 등 차주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 정도가 달라집니다.
출입구 차단기가 없는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피해자 스스로 범인을 잡거나 자차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신 아파트 내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열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내용을 파악해달라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CCTV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로 뺑소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을 때 당황하지 말고 위와 같이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의 주차등록 관련 자료를 보관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