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질의 답변 내용

「전기안전 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자가용 전기 설비의 점유자는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가용 전기 설비의 “점유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점유권에 관한 일반 법인 「민법」 제192조에서는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지고, 같은 법 제194조에서는 “전세권, 임대차 등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 업자는 자가용 전기 설비를 지배하는 것은 아님

그런데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설치되는 자가용전기설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에 해당하고,

그런데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설치되는 자가용 전기 설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에 해당하고,

이는 「주택법」 제2조 제13호나 목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과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모두 설치되는 바, 공동주택관리 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따른 관리주체이기는 하나,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전단) 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후단)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설치되는 자가용 전기 설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택관리업자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아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설치되는 자가용 전기 설비에 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전기안전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더라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므로(각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공동주택의 입주자(각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이하 같음.) 또는 사용자(각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이하 같음.)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한 점유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각주: 공동주택에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가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므로 「민법」 제192조에 따른 점유권을,

공동주택에 사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자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점유권을, 입주자는 같은 법 제194조에 따른 간접 점유권을 가짐.), 공동주택관리 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입주자 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이하 같음.)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민법」 제195조에 따르면 이와 같이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는 점유보조자이지 점유자로 볼 수 없는 바(각주: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 23741

판결례 및 대법원 2017. 2. 8. 선고 2015마 2025 판결례 참조), 결국 공동주택관리 업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설치되는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해서도 「전기안전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수행

주택관리업자의 지위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할 뿐이지,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주체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과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사용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점유자는 입주자 등임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나 목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 구성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전기안전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 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주자 등만이 자가용 전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을 전제하고, 입주자 등은 그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하여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