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법과 처벌 규정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회사 안에서 직원 간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언어적 신체적 접촉을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하는 이러한 문제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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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처벌 사항

위 사항을 어기고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희롱의 정의

인권위법 제2조제3호라목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경우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을 한 경우

고객, 거래처관계자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무 장소 변경
• 배치 전환
• 유급휴가의 명령 등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행동

성희롱 발생 시문제 제기

성희롱인지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 제기

그러한 언행을 삼가할 것을 요구,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경로를 함으로써 더 심각한 성희롱 발생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

성희롱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성차별적인 족직 문화나 왜곡된 직장 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행위 입니다.

성희롱은 법적 문제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입니다.

성희롱은 인권과 근로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근절해야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희롱 발생 시 대처 방법

성희롱 발생 시 놀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희롱을 당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1.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다.

•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 사직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중요

2.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워하는 해결 방법을 먼저 결정합니다.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합의, 행위자의 처벌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

•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누구로도 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 사내의 고충처리절차, 여직원회, 노동조합, 외부 상담기관이나 법률 지원 단체 등을 찾아본 후 적절한 핵결방법을 선택합니다.

3. 증거 수집

1. 행위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힌다. (문자나 편지 등 내용 증명 포함)
2. 만나서 이야기할 경우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해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4. 행위자와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 등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만납니다.

4. 직장 내 해결 절차 활용

• 직장 내 성희롱 구제절차 내지는 고충처리 절차가 마련 되어 있다면 해당기구에 신고하고 기구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 인사부서에 신고합니다.
• 신고할 때에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 본인의 보호조치 및 피해구제를 위해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5. 성희롱 발생 시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 방법

성희롱 발생 시 외부기관을 통해 비사법적,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처벌 규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발생했다면 다시는 일어 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