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발생 시 보고와 기록, 통계 방법 그리고 재해율과 손실비 계산 방법

재해 및 안전 점검에 관련된 사항으로 재해의 발생과 조사, 재해 통계 방법, 산업 재해율과 재해 손실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보고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통계를 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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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산업 재해의 발생 조사
  • 산업 재해 통계의 종류
  • 산업 재해율 계산법
  • 산업 재해 손실비 계산법



목차

산업 재해의 발생 조사

재해가 발생하면 기록하고 보고해야합니다. 산업 재해 보고와 중대 재해 발생 시 기록과 보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 시 보고와 기록, 통계 방법 그리고 재해율과 손실비 계산 방법


1. 산업 재해의 보고와 기록

산업 재해의 보고 대상 재해와 보고 방법 기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대상 재해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해야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


보고 방법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기록 보존해야 할 사항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 방지 계획


2. 중대 재해 발생 시 보고

중대 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 재해의 정의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보고 방법

중대재 해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보고


보고 내용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에 중요한 사항


3. 재해 사례의 연구 순서

재해 상황의 파악은 다음의 순서를 따릅니다.

  • 1단계: 사실의 확인
  • 2단계: 문제점의 발견
  • 3단계: 근본적 문제점 결정
  • 4단계: 대책 수립


재해 통계

재해 통계를 통해 사고의 유형을 파악해 원인 분석과 요인별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 재해를 예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파레토도

  • 문제나 목표의 이해가 편리
  •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


2. 특성 요인도

  • 특성과 요인 관계를 도표화 해 어골상으로 세분
  • 재해의 특성을 세분화해 원인을 분석


3. 관리도

  •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해 목표 관리 실행
  • 재해 발생 수를 그래프화 해 관리선을 설정


4. 클로즈 분석도

  • 2개 이상의 문제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
  • 데이터를 집계하고 표를 표시해 요인별 결과 내역을 교차한 클로즈 그림을 작성

산업 재해율

산업재해율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천인율

연천인율 =(사상자수/연평균 근로자수)x10의 3승


2. 도수율, 빈도율

도수율=(재해 발생건수/연평균 근로 총 시간수)x10의 8승

3. 환산 도수율

환산 강도율은 입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평생 동안(40년)의 근로 시간이 10만 시간당 재해 건수를 환산 강도율이라고 합니다.

환산 도수율=(재해 발생건수/ 연평균 근로 총 시간수)x10의 5승


4. 강도율

강도율=(근로 손시일수/연평균 근로 총 시간수)x10의 3승


근로 손실일수의 산정 기준(국제 기준)

  • 사망 및 영구 전 노동 불능(신체장애 등급 1-3급) : 7,500일
  • 영구 일부 노동 불능(신체장애 등급 4-14급)
  • 일시 전 노동 불능=휴업일수(입원 일수, 통원치료, 요양, 의사 진단에 의한 휴업일수) x 300 / 365


5. 환산 강도율

입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평생 동안(40년)의 근로 시간이 10만 시간당 근로 손실 일수를 환산 강도율이라고 한다.

환산 강도율=근로 손실일 수/연평균 근로 총 시간수x10의 3승


6. 종합 재해 지수(도수 강도치 : F,S,I)

도수 강도치 (F,S,I)=√도수율(F)x강도율(S)


재해 손실비의 계산


1. 하인리히의 1:4원칙

총 Cost = 1(직접비) : 4(간접비) 원칙

  • 직접비: 휴업 급여, 요양비, 장애 보상비, 유족 보상비, 장의비, 일시 보상비
  • 간접비: 인적 손실, 물적 손실, 생산 손실, 특수 손실, 기타 손실


2. 시몬즈 방식

총 Cost = 보험 cost + 비보험 cost


보험 cost

  • 보험금의 총액
  • 보험 회사에 관련된 여러 경비와 이익금

비보험 cost

  • 휴업 상해 건수 x A
  • 통원 상해 건수 X B
  • 응급 조치 건수 X C
  • 무상해 사고 건수 X D

여기서 A, B, C, D는 장애 정도별 비보험 Cost의 평균치를 말함


3. 콤패스 방식

총 재해 비용 = 공동 비용 + 개별 비용

  • 공동 비용: 보험료, 안전 보건 부서의 유지 비용 등
  • 개별 비용: 작업 손실비, 개선비, 수리비 등


4. 버드의 방식

  • 보험 1 : 비보험 5~50
  • 재산 비용 1 : 기타 재산 비용 3


안전 점검과 진단

안전 점검의 사이클과 안전 점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효율적인 관리의 4사이클 P-D-C-A

  • 계획(Plan): 목표를 설정 후 달성하는 방법을 계획
  • 실시(DO): 교육, 훈련을 하고 실행
  • 검토(Check): 결과를 검토
  • 조치(Action): 검토한 결과에 의해 조치


2. 안전 점검의 종류

안전 점검의 종류는 자율 진단과 명령에 의한 진단 대상 사업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율(자기) 진단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사업장 자체에서 스스로 실시하는 진단

명령에 의한 진단 대상 사업장

  •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
    {사업장이 연간 산업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 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안전, 보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이상으로 재해의 발생 및 조사와 재해 통계 그리고 재해율과 재해 손실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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