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요약정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요약해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발주자에게 공사 체결 시 일정 금액을 계상하여 공사 중 시공사가 이 비용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대상액
-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 산업 안전 보건관리의 사용 기준
목차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요약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발주자에게 공사 체결 시 일정 금액을 계상하여 공사 중 시공사가 이 비용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입니다. 이 내용를 요약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대상액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재료비를 포함합니다.
직접 재료비 + 간접 재료비 + 직접 노무비
산업안전 관리비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 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 관리비를 계상합니다.
발주자의 재료 제공 또는 완제품 형태의 제작 납품되어 설치된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이 미포함된 대상액으로 계상한 안전 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의 계상 기준표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의 계상은 아래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의 사용 기준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안전 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미이행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전액 미 계상 한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 50% 이상 100% 미만 미 계상한 경우 100~600만원의 과태료
- 50% 미만 미계상한 경우 100~300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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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의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