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 양식 및 작성예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 양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는 교육기관, 경비,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기관은 해당 시설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에 따른 취업제한이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과년 범죄 전력 조회 기관은?
- 조회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목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의 이유
성범죄와 관련한 사회의 높은 관심으로 성범죄자에 대해 각종 법령에 의해 취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게 됩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기관
- 유치원
- 학교, 위탁 교육기관
- 학원, 교습소
-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성매매피해상담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
-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
조회 대상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조회해야합니다.
조회 방법
조회 방법은 경찰서에 관련 서류를 제하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로 조회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류 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작성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연락처를 작성한 다음 동의자에 성명과 서명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위의 동의서를 받았다면 해당 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사항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지만 대리인 가는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연번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취업자 및 취업 예정자의 직종을 차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동의서와 조회 요청서 모두 해당됩니다.
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원의 경우 학원 운영 등록증을 말하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임명장과 고유번호증을 말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직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면 대리인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정보 조회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회신서를 출력해 줍니다.
회보서에 취업제한 해당 여부가 아래와 같이 네모 칸 안에 표시가 됩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양식 다운로드
해당 동의서와 조회서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에 의해 교육 시설과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는 성범죄자 등의 취업이 제한
- 해당 기관에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기 위해 신청 서류 작성 및 경찰서에 직접 조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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