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찰의 종류, 수의계약 대상, 입찰의 성립과 무효, 낙찰의 방법 핵심 요약 정리

제한 사항

• 사업 실적
• 기술 능력
• 자본금

지명경쟁입찰 대상

•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업자 공법·설비·성능· 물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입찰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입찰 단, 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할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 대상 10가지

1. 보험계약
2. 공산품 구입
3.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 고 있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 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 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7.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8.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 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 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 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9.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 행실적을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제1 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회의 와 협의) 한 경우
10.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선조 치 후보고 가능)

입찰의 성립 조건

1.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2. 지명경쟁입찰의 경우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3.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입찰의 무효 14가지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
3.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4. 입찰서 및 제출서류(적격심사제 평가 서류의 경우 행정처분 확인서만 포함되며,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 장소에 도착(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하지 아니한 입찰
5. 입찰보증금의 납부 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6.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으로한 정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7.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동일 업종 여러 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그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제출된 인감 증명서와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10.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 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 방법 및 기준은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제16조와 제24조의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11. 입찰서의 기재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 현장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입찰, 제출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12.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해당) 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입찰
    12-1.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2-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3.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전자입찰 방식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14.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 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