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내용과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다운로드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아파트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 규약을 말합니다. 시. 도지사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하며 아파트에서는 이를 참고해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해야 하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목차
관리규약 준칙
시,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 입주자 등이 아닌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시,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 입주자 등이 아닌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 입주자대책위 구성, 운영,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동대표의 선거구, 선출 절차와 해임 사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선관위의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해임 및 임기 등
- 입대의 소집 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 절차
- 입대의 운영경비 용도 및 사용 금액
- 자치 관리기구 구성 운영, 관리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 인사, 보수, 책임
-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 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위, 수탁 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관리주체 동의기준
- 관리비 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 방법
-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 절차
-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 회계관이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관께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 사항 포함)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 부담
-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 기준
-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기준
-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규약 제정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합니다.
관리규약 제안 공고 및 개별 통지
관리규약 제안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관리규약 제정 동의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로 결정합니다.
관리규약 개정
관리규약의 개정은 관리규약 준칙이 변경되었거나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개정된 경우 등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 입주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개정 목적
-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공고 및 통지 방법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관리규약 개정 동의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관리규약 개정 신고
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서 제출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이 완료된 후 신고하는 양식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관리규약의 공포
관리규약의 공포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실시하며 7일이 지나도 공포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결정 신고 절차 및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