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관리비 독촉을 위한 관리사무소의 미납관리비 대응방법. ft. 내용증명, 지급명령, 전자소송, 가압류
체납 관리비 독촉 관리사무소의 미납관리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업무 중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인 체납관리비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체납관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납관리비 전자소송을 하려면 아래를 눌러 참조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체납 관리비, 미납 관리비
입주민의 관리비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관리사무소에는 그에 따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관리 소홀로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관리비의 체납 시 대응하는 방안과 경매로 넘어간 경우 체납 관리비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관리비 대응 방법
체납 관리비가 발생하였을때 관리사무소의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독촉장 발송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관리비 미납 독촉에 대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 주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시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대한 독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예시
귀하는 202X년 0월 0일 까지 총 미납금액 0000원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관리비를 202X년 0월 0일 까지 아래의 관리비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 00조에 따라 지급명령, 가압류 신청 등의 조치가 취하여지고 소송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추가로 부과 됨을 통지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간이 소송절차로 변론이나 판결 없이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체납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서를 심사하여 적합하다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체납자인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이 됩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더욱 손쉽고 빠르게 소송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전자소송을 위해서는 아파트명의의 은행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가압류 신청
가압류는 채권을 받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나 근저당 설정 등으로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한 판결 없이 진해하는 가압류는 많은 공탁금이 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가압류 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
가압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가압류 신청 및 신청 비용 납부
- 신청 서류 제출
- 담보제공 명령 (선 담보제공의 경우 생략)
- 공탁보증보험 또는 현금 공탁
- 가압류 집행
4. 경매로 넘어 간 경우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이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판례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납관리비 관리 유튜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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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체납 관리비 독촉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업무 중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인 체납관리비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체납관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